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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관리 안 되는 구치소 폭행…“내부신고제 유명무실”

2022-06-04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건을 보다 시간입니다. <br> <br>최근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폭행당해 20대 재소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 있었죠. <br> <br>심층 취재한 사회1부 성혜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. 폭행 이유가 피해자가 점호 땐 쉰 목소리를 내서라는 것부터가 이해되지를 않아요. <br> <br>A. 이 사건은 지난달 2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> <br>이날 아침 인천구치소 재소자의 아버지가 인천의 대학 병원에서 전화 연락을 받습니다. <br><br>[인천 ○○병원 관계자 (지난달 21일)] <br>"심각한 상태죠. 심장이 20분 동안 멈췄다니까요. 모든 장기가 다 손상을 받게 돼 있어요."<br> <br>구치소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 2명에게 목을 가격당한 건데, "점호 시간에 쉰 목소리를 냈다"는 게 동료 재소자에게 맞은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전날에도 피해자를 때린 가해자들이 쉰 목소리 때문에 전날의 폭행이 탄로 날까 봐 그랬다는 겁니다. <br> <br>Q. 뇌사 피해자가 과거에도 폭행당한 사실도 가족들은 전혀 몰랐다고요? <br> <br>A. 네 지난 3월부터 다른 방, 다른 재소자에게 수차례 맞아서 어깨뼈가 골절됐는데 <br> <br>가족들은 추가 폭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. <br> <br>가족들은 더 큰 폭력을 막을 기회를 구치소 측이 날렸다며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 아버지] <br>"3월부터 폭행 사건에 대한 대처가 적절히 돼 있었다고 하면 이번 사건도 사전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…." <br> <br>구치소 측은 1차 폭행은 피해자가 알리기를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Q. 1차 폭행 가해자, 처벌은 받았나요? <br> <br>A. 구치소 측은 1차 폭행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방을 분리했다고 했는데요. <br> <br>정작 1차 폭행 가해자는 추가 폭행 사건 이후인 지난달 23일에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<br> <br>Q. 다른 구치소의 폭행 사건 처리도 한 달 넘게 걸리나요? <br> <br>A.아닙니다. <br> <br>앞서 수원구치소에서도 지난달 15일 동료 재소자의 폭행으로 재소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요. <br><br>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건은 발생 사흘 만에 가해 재소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성격이 유사한 사건인데도 처리에 걸린 시간은 차이가 컸습니다.<br> <br>Q.그럼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신고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.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? <br> <br>A. 인천구치소 측도 평소 폭행 피해를 신고하라고 교육한다고 피해자 가족에게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인천구치소 관계자] <br>"매번 목격자나 폭행 피해자나 다 신고하라고 방송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…." <br> <br>중요한 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겠지요. <br> <br>5개월 전 재소자 간 살인 사건이 있었던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한 출소자에게 물었더니, 매달 폭행 피해 설문 조사를 한다고는 했습니다. <br> <br>[공주교도소 출소자] <br>"설문지를 방에 인원수대로 딱 줘요. 그러면 한 명이 '야 이거 네가 다 체크해' 올바른 것만 체크해서 교도관한테 주는 거예요. '맞았다'는 글을 썼어요. 이 종이가 나갈 수가 없겠죠." <br> <br>인천구치소 출소자도 "같은 공간에서 한 명이 답변을 똑같이 써서 모아 낸다"며 "폭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구조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교정 당국이 운영 중인 내부 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><br>'사건을 보다'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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